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의사출신의 보건사무관 특별 채용에 나선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 치료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근무할 보건직 공무원(보건사무관, 5급) 5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일(화)부터 오는 7일(월)까지다.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차례 보건직 사무관 채용에 나선 데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민간경력채용 형태로 1년에 1번 의사 출신 보건직 사무관을 채용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의사출신 사무관 수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직 사무관 채용에 나섰다.지난 2020년 보건사무관을 수혈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등 업무 과무화로 인력 증원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보건사무관 채용 공고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공공보건·건강보험·보건산업·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부서에 배치한다.  현재 복지부에 근무 중인 보건사무관은 최근 복귀한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와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하고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전문의), 응급의료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도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어 예비급여과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 전문의), 공공의료과 박동희 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보험급여화 조영대 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도 복지부 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또 지난 2020년 입사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부윤정 사무관(고려의대, 외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이민정 사무관(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4명의 사무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 입사한 질병정책과 김다혜 사무관(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 전문의) 등 사무관도 의사 출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휴직 중이었던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은 보건산업정책과로 복귀했으며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중수본 파견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2020년 6월과 9월 두차례 각각 7명 정원을 내걸고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간신히 각각 2명을 채운 바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지만 중수본 파견 등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율이 높을 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보건직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가 나타날수도 있지만 주변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근무를 원하는 의료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이라는 초유의 인사 재용에 돌입했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위해 '보건직 공무원(보건사무관, 5급) 7명 채용 공개모집'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매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의사 출신 등을 보건사무관 경력 채용 형식으로 연말연초 공개모집을 마무리해 왔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 특채라는 이례적 채용에 착수했다. 올해초 복지부 시무식 모습.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의 채용은 매년 1~4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을 채용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을 소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강민구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보건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을 선발했다. 또한 2019년 강시내 보건사무관(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조영대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박동희 보건사무관(변호사, 내과 전문의) 그리고 2020년 신수정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출신 채용을 지속했다. 사실상 공식 치용이 끝난 상황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을 왜 할까. 지난 1월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월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800여명의 복지부 공무원들이 5개월째 지속된 순환 근무에 한계에 다다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의 결과,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복지부에 150여명의 인력 증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올해 합격한 행정고시 신임 사무관과 공무원 시험 주무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 증원에 나선 상태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실장 노홍인)에서 보건의료와 공공보건, 건강보험, 보건산업, 건강증진 등을 정책 기획할 공무원으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문성에 입각한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과장 등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을 우선 특별채용하고, 추후 부족할 경우 추가 채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채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보건사무관은 행정고시 신입 사무관과 동일한 급여체계이다. 다만, 임상 경력과 전문의 자격증 등 우대로 남자 행정고시 신입 사무관이 병역의무로 사무관직 3호봉이라면, 임상을 경험한 전문의 남자 보건사무관은 사무관직 9호봉이 가능하다. 군의관(또는 공중보건의사)을 거친 전문의 출신 보건사무관 연봉은 약 5000만원 안팎으로 동료 임상의사와 비교하면 박봉인 셈이다. 복지부 한 보건사무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을 특채로 채용한다는 공모를 보고 놀랬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만큼 많은 의사 후배들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보건사무관은 "공무원 특성상 급여만 생각한다면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동안 선배와 동료 보건사무관들이 사직한 이유가 많지만 상당수가 처음 기대와 다른 낯선 근무환경이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응시원서를 인사과(T 044-202-2165)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사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증원이 결정되면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중요성이 부각됐다.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길 기대한다"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은 추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특채로 입사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20년이 지난 50대 중반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급 주무관으로 시작하는 약사의 경우, 사무관을 거쳐 국장까지 정년을 앞둔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본부 인사 승진 원칙과 직급별 한 단계 승진까지 평균 기간'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결과,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까지 평균 21년 4개월이 소요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과장급 70%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이 특채로 보건사무관(5급)으로 입사해 서기관 승진까지 8년 9개월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 9년 12개월이,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2년 7개월이 각각 걸렸다. 복지부에 7급 주무관으로 입사하는 약사의 경우, 7급 주무관에서 6급 주무관까지 5년, 6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 7년 11개월을 추가해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평균 34년 3개월이 소요됐다.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복지부에 입사한 보건사무관과 20대 중반(약대 4년제 기준) 약사 면허 취득 후 입사한 약무직 주무관 모두 정년(60세)을 앞둔 50대 중후반이 돼야 국장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비고시(의사, 약사 포함)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복지부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9월 현재, 복지부 본부는 총 848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남성 422명, 여성 426명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204명이고, 비고시 출신은 644명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고시 주무관 출신의 사무관 승진 기간을 비롯해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계류 기간이 복지부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비고시 출신 주무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7급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빠르나 행정고시 출신이 다수 포진된 만큼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적체가 가속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부는 이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 비고시 출신의 사무관 승진 그리고 사무관의 국장 승진 모두 지연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인사 승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는 4명의 실장. 왼쪽부터 강도태 실장과 노홍인 실장, 배병준 실장, 양성일 실장. 복지부 인사 적체는 비고시와 행정고시 출신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인 셈이다. 중앙부처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인사권자인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복지부 직급별 승진기간이 경제부처나 처·청 등에 비해 긴 것이 사실이다. 장차관 모두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상시적인 개선된 인사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명의 행정고시 출신 실장이 보좌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104명 중 행정고시 출신(행시 32회부터 행시 49회까지)이 70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이중 무보직 서기관이 24명으로 힘들게 50대에 서기관이 된 비고시 출신과 9년이 걸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 선 행정고시 모두 무한 경쟁인 상황이다. 복지부 본부의 의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4명에 불과하다. 국장급인 권준욱 대변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필두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부이사관, 서울의대)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서기관,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스위스 WHO 파견된 정통령 과장(서기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의사 출신 사무관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험급여과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전은정 보건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복지부는 인사 적체 개선 관련,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보건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구강정책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자살예방정책과 김은나 보건사무관(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예비급여과 박동희 보건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이 보건부서에 맹활약 중이다. 약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서기관)과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과장(부이사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서기관) 등 3명이며, 과장급 이하도 3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의료인 출신 한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공무원 생활이 녹록치 않다. 행정고시 출신조차 치열한 내부경쟁 상황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전문직 후배들에게 복지부 입사를 권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출신과 약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 모두 전문직을 내려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에 있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바늘구멍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생들이 난립하는 가짜 건강정보의 속에서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SNS 등을 통해 정보교류가 손쉬운 상황에서 가짜 건강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과 피해 발생이 있는 만큼 가짜 건강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한다는 것. 28일 국회에선 연세의대 의대생들이 모여 국민건강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주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모임 ARMS(공동대표 유석현‧신현호 연세의대 본과 2학년) 주최로 열린 '올바른 건강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다. ARMS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소속 의대생 11명이 모여 만든 학술소모임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방법, 잘못된 건강상식 교정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ARMS 유석현 대표는 발제를 통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정보가 전달되는 헬스케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한 유사 언론사를 들어가 보면 성욕, 탈모 등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를 유도하지만 영양가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국가가 만성질환 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어떤 의도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가령 화학물질은 경우 좋은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 모두 있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논점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 대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해야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소통중심의 건강증진정보 공유 및 인식 확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관련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료식의 교육자료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보다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성 자료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정보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RMS가 제시하는 방법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통해 한국형 건강 신체활동 지침의 제정하고 대국민 보급 홍보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방안의 주요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생화 보건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전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의대생 정책적 관심 긍정적…기구는 논의필요" 한편, 정부는 의대생이 보건정책에 가지는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덕기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도 의사출신 사무관이 들어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는 등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래의 의사인 의대생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고 사무관은 이어 "잘못된 건강정보가 직접적인 환자유인행위 등을 제외한 거짓광고 과잉광고 등은 의료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논의된 건강정보의 오류에 대한 법 저촉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 사무관은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가칭)'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고 사무관은 "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재 준정부기관으로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인력이나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도 쉽게 신설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러한 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사업성과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사출신 사무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 첫 발령을 받았다. 식약청은 23일 연구직(팀장급) 및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을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에 의사출신 김정미(40) 의무사관시보를 26일자로 인사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김정미 의무사무관은 한림대 의대를 졸업, 올해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또 강동성심병원과 강서구 보건소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등에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는 이번이 처음" 이라며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사출신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소속기관이 독성연구소에는 의사출신인 정수연 팀장과 노재숙 팀장이 활약하고 있다" 며 "소속기관을 포함할 경우 의사출신은 3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의사출신의 식약청 본청 입성으로 약사, 한의사 출신에 이어 의사까지 전문직 사무관이 활약하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생물의약품본부 유전자치료제팀장에는 박윤주 보건연구관이 팀장급으로 발령됐다.